홈
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노동법 개정사항
등록일시:2023/01/04 (13:40) 조회(19) 작성자:관리자
1.최저임금법 (2023.01.01 시행) 2023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 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입니다. (월 환산기준시간 수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수습중이라면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수 있습니다. 예외 : 서면 1년이상 근로계약 미체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등 단순노무종사자 2.사회보험,고용정책 1)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2023.01.01 시행) -2022년 7월 고용보험 0.9% 인상을 싲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인상. 국민연금은 2022년 7월 내지 2023년 6월까지 하한액 35만원 상한액 553만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요율 적용은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2)이직 전 1일 소정근로 시간 산정 방법 개선 (2023.01.01 시행) -구직급여 (실업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금일액은 a)평균임금 b)통상임금 c)기준보수 d)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중 최저기초일액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 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노동자는 주 단위로 서정근로시간을 정할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까지만 인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또는 월단위인 경우로서, ① 유급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을 인정토록 개정합니다. 3)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2023.01.01 시행) 개정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개정후' 2023.1.1 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기간, 지원수준 확대 (2023.1.1 시행)
3.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건강손상자녀 업무산 재해 인정 보상 가)임신 중인 노동자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나)건강손상자녀 지급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및 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1)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변경 (2023년 01.01 시행) 2023년.01.01. 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이 변경됩니다. 개정후 2)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 대상 강화 (2023년 02.19 시행) 2023년 02.19 부터 사고재해율,사망원인율이 높은 업종 중 상시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2명을 둬야합니다. 대상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입니다. 5.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법율 1)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2023.02.03 시행) -신설) 농어업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도 고용허가서를 발급을 위해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어선원 재해보험 중 하나를 가입하도록 의무하됩니다. 6.기타 : 출입국 관리법 1)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2023.01.01시행) 개정전에는 방문취어 (h-2) 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은 300인이하 제조업,건설업,일부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 개정후에는 숙박업,출판업을 비롯한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2023년 노동법 달라지는것들|작성자 도담세무회계
|
